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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표등록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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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표등록령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2000년
1999년
1991년
5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누9414 판결
  [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][집39(3)특,599;공1991.10.1.(905),2364]
  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
  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소송법
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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